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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제도 이슈 점검
비슷한 자산 구성, 다른 규제...PEF 시대의 비대칭
국내 자본시장에서 사모펀드(PEF)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확대됐다. 이에 조단위 운용자산(AUM)을 보유한 대형 PEF 운용사들이 잇달아 탄생했지만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돼 동일인제도의 규율을 받은 사례는 아직까지 IMM인베스트먼트가 유일하다. PEF 운용사와 같은 PEF 전업집
2026-06-02 15:17 감병근기자
산업 구조조정이 만든 외국계·법인 기업 집단
전통 재벌을 상정한 동일인제도는 자연인에서 법인으로 규율 범위를 확장했다. 외국계 기업집단의 등장 등 산업구조 변화에 발맞출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이후 산업 전반에 발생한 구조조정과 개별 대기업의 리밸런싱 여파로 외국계 기업집단은 늘어나는 추세다. 에쓰오일, 한국GM
2026-06-01 15:46 감병근기자
두나무는 법인, 빗썸은 자연인…동일인 지정 왜 달랐나
두나무와 빗썸은 가상자산 가치 상승과 거래 활성화에 힘입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됐다. 가상자산거래소 1·2위 업체인 양사는 산업 구조 변화가 만들어낸 신흥 기업집단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양사는 공통점이 많지만 동일인 지정 결과는 달랐다. 서로 다른 지배구조를 갖춘 탓이다. 두나
2026-06-01 07:15 감병근기자
지분율 3.8% 동일인 네이버가 던진 질문
동일인제도는 기존 재벌 형태에서 벗어난 플랫폼 기업들의 성장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친족 경영 참여나 출자 없이 소규모 지분을 보유한 IT, 플랫폼 기업 창업자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것이 유효한 지를 놓고 논쟁도 이어지는 중이다. 네이버는 이러한 논쟁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
2026-05-29 09:20 감병근기자
동일인제도 이슈 점검 Free
쿠팡 소송전 번진 외국인 동일인 논란…실질지배가 관건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쿠팡의 동일인을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으로 변경했다. 친족의 경영 참여를 근거로 법인 동일인 예외 요건이 깨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쿠팡이 행정소송에 나서면서 외국인 동일인 지정 기준을 둘러싼 논의도 다시 불붙고 있다. 쿠팡의 동일인이 변경
2026-05-27 15:21 감병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