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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업 정책의 화두로 증여와 상속세가 떠오르고 있다. 최대주주의 세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불필요한 잡음을 없애고 나아가 기업의 주주환원 정책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theBoard는 시장에서 논의되고 있는 세제 개편 필요성과 밸류업 프로그램의 발전 방향에 대해 집중 조명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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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 밸류업 Free
세정지원 전무…밸류업 우수 기업 한정 혜택뿐
작년 한해 정부가 선보인 밸류업 인센티브 정책 대부분이 여소야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현재 밸류업 인센티브 정책은 전무하다시피 한 상태다. 한국거래소는 밸류업 우수 기업을 선정하고 해당 기업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인데, 이 인센티브가 현재로선 밸류업 공시 기업에 제
2025-04-17 15:01 이돈섭기자
미미한 법인세 효과, 그마저도 추진 실패
국내 밸류업 정책 특징 중 하나는 세제 지원이 동반된다는 점이다. 밸류업 정책은 시장 플레이어가 주도하지만, 정부가 참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함으로써 참여율을 끌어올리고 나아가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증여·상속세와 배당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한편 법인세
2025-04-11 15:35 이돈섭기자
주주환원 가로막는 배당소득세…밸류업 의지 후퇴 원인
배당소득세는 소극적인 배당의 주요 걸림돌로 거론되곤 한다. 현재 배당소득세율(지방세 포함)은 배당금액의 15.4%이지만, 연간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최소 4.9% 최대 49.5%의 누진세가 추가된다. 연간 수십억원을 배당으로 받는 기업 최대주주의 경우 배당소득의 절반가량을
2025-04-09 15:46 이돈섭기자
TAX & 밸류업
인탑스 사례로 본 오너가의 증여 고민
코스닥 상장사 인탑스는 최근 오너십 세대 교체 과제를 이뤄냈다. 김근하 인탑스 대표가 지난 2월 부친 김재경 회장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아 지분을 17.24%로 확대, 최대주주 자리에 올랐다. 2009년 주식을 첫 취득한 지 16년 만이다. 김재경 회장이 여전히 지분 14.31%를 보유하
2025-04-09 07:09 이돈섭기자
증여·상속세 부담, 밸류업 추진 최대 걸림돌
최근 기업 밸류업 추진 과정에서 최대주주 증여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 최대주주에는 이른바 '경영권 프리미엄' 할증이 붙어 증여 상속 시 세 부담이 상당한데, 이 부담이 소극적 주가 관리 행태를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당장 기업 거버넌스를
2025-04-08 13:52 이돈섭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