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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 전체로 확대할 수 있을까. 22대 국회에서는 현재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을 두고 논쟁이 뜨겁다. 시장에서는 현행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 이사회 활동에 상당한 변화가 일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theBoard는 이번 상법 개정 움직임과 관련, 찬반 논거를 각각 살펴보고 향후 기업 이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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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논란 Free
일본도 일반주주 보호…평행선 갈등 협의 포인트는
상법 개정안에 따른 찬반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해외 사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다양한 국가 중에서도 밸류업 정책 추진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경험이 있는 일본의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일본의 관련 법률 문구 자체는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하지만 해당 법률을 해석하는 차원에서는 다소
2025-02-28 15:23 이돈섭기자
시름 깊어지는 오너가…이사회 논의 변화에 주목
주주 전체에 이사의 충실의무를 지우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의 여파는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랜 기간 상당수 기업 이사회는 기업과 최대주주의 이익을 하나로 묶어 생각해 왔는데, 상법 개정으로 소액주주 입장에서도 의사결정을 되돌아봐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자본거래
2025-02-27 14:03 이돈섭기자
일반주주 이익 편취, 그 논란의 역사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이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이 같은 당 의원 17명과 함께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이달 27일 본회의 문턱
2025-02-26 15:10 이돈섭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