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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집단 규제 리뷰
교직원공제회 첫 지정…특수법인 거버넌스 주목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교직원공제회)가 국내 공제회 가운데 최초로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이름을 올렸다. 엄밀하게 보면 교직원공제회는 동일인으로만 지정되고 산하 자회사들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되는 구조다. 이처럼 이례적 형태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은 교직원공제회가 일반 기업이 아니라 특수법인이란 점이 반영된 결과다다. 교직원공제회는 거버넌스 측면에서도
2026-05-12 16:22 감병근 기자
공시집단 규제 리뷰 Free
HDC그룹 계열 누락 살펴보니 친인척 계열사 다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몽규 HDC 회장의 계열사 자료 고의 누락 가능성을 제기했다. 동생 일가와 외삼촌 일가 20여개 회사를 빠뜨려 최장 19년간 사익 편취 규제, 공시 의무 등을 피해갔다는 지적이다. 누락 회사들의 총 자산 규모는 1조원을 웃돈다. HDC 계열사와 누락 회사 사이의 대규모 거래는 없었다. 다만 정 회장의 외삼촌 일가가 지배하고 있는 에스
2026-03-19 08:02 정지원 기자
국내 기업집단 규제, 해외와 차이점은
한국의 기업집단 감시제도와 해외의 기업 감시·경쟁 규제 방식을 비교하면 기업 규모 자체를 기준으로 집단을 지정해 규제하는 한국식 모델은 비교적 특수한 구조라는 점이 드러난다. 미국·유럽·일본은 대부분 시장 지배력이나 경쟁 제한 행위를 중심으로 기업을 감독한다. 한국은 대기업집단이 계열사를 통해 사업을 확장하는 구조가 강
2026-03-16 13:45 안정문 기자
영원그룹, 공시대상기업집단 빠져나가나
영원그룹의 방계기업들이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이후 줄줄이 독립경영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에는 성기학 회장 친형일가가 운영하드 푸드웰이 기업집단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2024년 화신그룹이 빠져나가면서 5조원 근처까지 줄어들었던 영원그룹의 자산 규모는 올해 더 감소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게 되면 영원그룹은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제
2026-03-13 08:33 안정문 기자
공시대상 기준 잣대 변화 목소리…상호출자제한 사례도 대안
영원무역과 HDC그룹이 계열사 누락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검찰 고발을 받았다. 이들 그룹이 계열사 누락으로 얻은 이익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회피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경우 각종 규제에 노출되는 점을 회피하려 했다는 점이다. 재계에선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손봐야 한다는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경제단체들은 지정 시 수십 개 규제가 추가
2026-03-12 10:11 안정문 기자
거버넌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