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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보드 노트 Free
'나쁜 이사'보다 더 나쁜 건
간통죄가 사라졌다. 배우자의 배신은 더 이상 형사재판으로 다루지 않는다. 싸움의 무대는 이혼과 재산분할을 다투는 민사·가사 법정으로 향한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나 배임죄는 형사보다 민사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의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공정거래 위반과 금융사고도 과징금과 집단소송으로 무게추가 옮겨졌다. 국가의 형벌권 대신 당사자 간 다툼에 초점을 맞추는 건 하
2025-12-03 07:44 허인혜 기자
더보드 인터뷰 D&O 재설계 Free
"이사 책임추궁, 형사보다 민사로 전환돼야"
"우리나라는 이사에 대한 민사적 책임추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배임죄 등 형사적, 행정적 제재에 집중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는데, 선진국처럼 형사적 접근 대신 민사적 책임추궁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습니다". 양희석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지배구조 측면에서 임원들에 대한 책임 추궁이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과
2025-11-28 16:09 허인혜 기자
D&O 재설계 Free
'90년대 미국 약관' 그대로…한국 약관 변화 필요
국내 임원배상책임보험(D&O)의 뿌리는 1990년대 미국 보험사 혹은 국내에 진입한 해외 보험사의 같은 상품 약관이다. 미국에 D&O가 정착한 지 수십년이 흘렀던 만큼 당시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발전된 약관이었기 때문이다. 90년대 같은 약관을 활용했지만 지금 양국의 D&O 현실은 또 다시 동떨어졌다. 미국이 이후 증권 소송 등의
2025-11-26 08:21 허인혜 기자
'주주 충실의무'가 불러올 소송의 시대
올해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 전체로 넓어지면서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채비도 분주해졌다.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전체 주주의 이익과 공평한 대우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조문에 명시되면서 경영 판단을 둘러싼 책임 소송의 가능성이 전례 없이 커졌다. 미국과 일본의 선례로 볼 때 소송이 늘어날 것은 자명하다. 임원
2025-11-25 13:48 허인혜 기자
거버넌스 변화, 로펌의 해법은 Free
LS·한진 동맹이 마지막…'자사주 동맹' 못 한다
기업들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추가 상법 개정 전 처분 방안을 빠르게 실행하고 있다. 교환사채(EB) 발행이 대표적이다.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 7월부터 자사주를 우호 주주에게 넘기는 거래는 자취를 감췄다. 호반그룹의 경영권 위협에 대항해 자사주 동맹을 맺은 LS·한진그룹이 마지막 사례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19일 기준 올해
2025-09-19 15:22 김형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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