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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혁 교수 "가이드라인이 이사회 문화 바꾸는 시대 온다"

서울대 법전원 교수·법무부 가이드라인 TF…독립이사 판단 기준과 보호 기능 강조

김지효 기자

2026-10-13 15:35:40

“지난 1년여간은 법을 바꾸는 시간이었다. 이제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사회 문화를 바꾸는 시대가 오고 있다.”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는 최근 더벨과 만나 법무부의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정 교수는 지난해 개정된 상법의 이사 충실의무를 구체화하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