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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보수 금지 여파
이사 보수안 '우회로' 찾는 기업들, 법적 효력은 논란
대법원 판단 이후 보수안 승인 기준이 엄격해지자 기업들이 나름의 지급 명분을 마련하고 있지만 법적 리스크까지 해소된 것은 아니다. 전년도 주총에서 승인받은 한도를 당해연도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뒤늦은 주총 승인으로 이미 지급했거나 지급하지 못한 보수까지 소급할 수 있는지부터 해
2026-09-09 08:10 김지효기자
보수안 막힌 뒤에도 월급은 나갔다…해법 찾은 기업들
보수안이 주주총회에서 막힌 뒤 기업들은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보수 지급 근거를 찾았다. 전년도 주총에서 승인받은 한도를 그대로 적용한 기업이 있는가 하면 모회사에서는 대표이사를 무보수로 두고 자회사에서 보수를 지급한 사례도 나왔다. 주주가 제안했던 수준으로 보수 기준을 낮추거나 다시 승
2026-09-09 07:26 김지효기자
다시 표 모으고 안건 쪼개고…보수안 수습법 제각각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안이 막히자 기업들은 다시 주주들의 표를 모으기 시작했다. 일부는 의결권 대행업체까지 동원했고, 한 건으로 묶었던 보수안을 이사별로 나눠 다시 표결에 부쳤다. 아예 매년 보수한도를 승인받던 방식에서 벗어나 별도의 임원 보수규정을 새로 만든 곳도 나타났다. 특별이
2026-09-08 08:16 김지효기자
찬성률 100%에도 부결…셀프보수 빠진 이사 보수안
올해 정기주총에서 미결·부결된 이사 보수안을 들여다보면 양상은 크게 엇갈렸다. 이사 보수안이 미결·부결됐다고 해서 모두 주주들이 보수안에 반대한 것은 아니었다. 실제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들의 찬성률이 90%를 넘는 안건이 상당수였고, 찬성률이 100%인데도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부결
2026-09-04 10:11 김지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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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보수안 171건 미결·부결…판결 첫해 주총 혼선
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이사 보수 관련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혼선이 나타났다. 이사인 주주가 자신의 보수한도를 정하는 안건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본격적으로 적용된 영향이다. 기업들은 이사인 주주의 의결권을 제외한 상태에서 보수안을 처리해야 했고 주총
2026-09-03 14:22 김지효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