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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 코드가 제정 10년 만에 개정 작업을 마쳤다. 주요 연기금과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자 주주 권리 행사에 따른 규정을 뚜렷하게 재정비하고 국내 자본시장 성장의 주춧돌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금융당국 역시 후속 조치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theBoard는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을 앞두고 지난 10년 간 관련 제도 현황과 주요 사건, 인물 등을 조명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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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 코드 10년
국민연금 메기효과 확대…역량 강화·투명성 확보 관건
스튜어드십 코드 2.0 시대를 주도하는 주요 플레이어는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이 주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장치들이 속속 마련되면서 기업에 미치는 영향력 역시 한층 커질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정부 정책을 기관을 통해 기업에 전달하는 통로로 작동하지 않도록 수탁자 책임 활
2026-08-24 07:21 이돈섭기자
경영판단 주체는 이사회…법원 판단에 절차 정당성 도마 위
스튜어드십 코드 체계화로 기관의 주주활동이 확대될 전망이지만 주주의 판단이 이사회 판단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게 사법부의 일관된 시각이다. 최근 KT&G 주주대표 소송과 태광산업 교환사채(EB) 발행 관련 소송에서도 법원은 주주의 감시 권한을 인정하면서 이사회의 경영판단을 폭넓게
2026-08-20 15:20 이돈섭기자
주주 권리 가로막는 5%룰 완화…공동보유 활성화 관건
기관투자자가 투자기업 지분을 5% 이상 확보한 사례는 많지 않다. 지분이 5%를 넘어도 추가적 권리가 생기기는커녕 오히려 대량보유 보고와 보유목적 변경 등 각종 규제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다른 기관과의 공동 주주활동 역시 공동보유자로 묶일 가능성이 있어 기관 간 협력을 제약하는 요
2026-08-20 09:58 이돈섭기자
박지원 회장 재선임에 의견 분분…결과보다 과정에 방점
개정 스튜어드십 코드 핵심 중 하나는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논리 구조를 뚜렷하게 드러내는 일이다. 주총 안건에 찬성·반대했다는 결과를 공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떤 정보와 판단 기준을 토대로 결론을 내렸는지, 자체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설명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시장에서는
2026-08-19 14:15 이돈섭기자
스튜어드십 코드 10년 Free
채택 기관 250곳 육박, 실질적 운영 성과는 제한적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된 지 10년을 맞았다. 참여기관은 2017년 말 18곳에서 지난해 말 249곳으로 대폭 증가했고 주주 반대 의결권 행사와 기업 관여 활동도 많아졌다. 그러나 실제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장치가 전무한 데다 의결권 행사 내용을 밝히고 있지 않고 공개하더라도 형식적으로
2026-08-13 14:43 이돈섭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