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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혁 교수 "가이드라인이 이사회 문화 바꾸는 시대 온다"
“지난 1년여간은 법을 바꾸는 시간이었다. 이제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사회 문화를 바꾸는 시대가 오고 있다.”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는 최근 더벨과 만나 법무부의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정 교수는 지난해 개정된 상법의 이사 충실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해 구성된 법무부
2026-10-13 15:35 김지효 기자
달라진 공개매수 공식
공개매수가 판단 근거 공개가 필수
같은 공개매수가격을 두고도 이사회의 판단은 달랐다. 더존비즈온은 전 최대주주가 받은 주당 12만원과 일반주주에게 제시한 공개매수가가 같다는 점을 가격의 공정성을 뒷받침하는 근거 중 하나로 봤다. 반면 가비아는 최대주주가 같은 주당 가격을 받았더라도 재투자와 경영 참여 기회까지 감안하면 일반주주와 같은 조건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시장가격과 외부
2026-10-08 08:19 김지효 기자
특별위원회 설치 다음은 이사회 몫…활용 범위 제각각
공개매수 대상 기업이 설치한 특별위원회의 역할은 한 차례 공개매수 검토에 그치지 않았다. 더존비즈온은 공개매수뿐 아니라 이후 포괄적 주식교환까지 특별위원회의 검토 범위에 넣었다. 상장폐지와 완전자회사화로 이어지는 일련의 거래를 하나의 흐름으로 본 것이다. 같은 가격과 조건으로 공개매수를 반복한 기업에서는 특별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지 않은 사례도 나왔다.
2026-10-07 10:33 김지효 기자
거버넌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