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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제도 이슈 점검
산업 구조조정이 만든 외국계·법인 기업 집단
전통 재벌을 상정한 동일인제도는 자연인에서 법인으로 규율 범위를 확장했다. 외국계 기업집단의 등장 등 산업구조 변화에 발맞출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이후 산업 전반에 발생한 구조조정과 개별 대기업의 리밸런싱 여파로 외국계 기업집단은 늘어나는 추세다. 에쓰오일, 한국GM, 유코카캐리어스, 쉴더스 등이 대표적이다. 법인 동일인이 지정된 이들
2026-06-01 15:46 감병근 기자
지분율 3.8% 동일인 네이버가 던진 질문
동일인제도는 기존 재벌 형태에서 벗어난 플랫폼 기업들의 성장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친족 경영 참여나 출자 없이 소규모 지분을 보유한 IT, 플랫폼 기업 창업자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것이 유효한 지를 놓고 논쟁도 이어지는 중이다. 네이버는 이러한 논쟁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네이버 동일인인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은 기존 재벌 총
2026-05-29 09:20 감병근 기자
동일인제도 이슈 점검 Free
쿠팡 소송전 번진 외국인 동일인 논란…실질지배가 관건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쿠팡의 동일인을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으로 변경했다. 친족의 경영 참여를 근거로 법인 동일인 예외 요건이 깨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쿠팡이 행정소송에 나서면서 외국인 동일인 지정 기준을 둘러싼 논의도 다시 불붙고 있다. 쿠팡의 동일인이 변경된 핵심 사유는 김 의장 친족의 경영 참여다. 앞서 OCI그룹도 친족 경
2026-05-27 15:21 감병근 기자
공시집단 규제 리뷰 Free
금융투자그룹 등장으로 본 재벌 트렌드의 변화
공시대상기업집단 사이에서 증권사, PEF, 리츠,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 기능을 가진 계열사가 그룹 외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올해 신규 지정 집단 가운데서는 한국교직원공제회와 QCP그룹이 대표적이다. 과거 금융투자 계열사는 대형 재벌그룹을 제외하면 금융업, 건설업을 주력사업으로 삼았던 기업집단의 전유물로 여겨졌다. 하지만 공
2026-05-20 08:16 감병근 기자
더보드 노트 Free
쿠팡 사태가 보여준 동일인 제도의 과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을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은 이에 반발해 법원에 동일인 변경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1986년 제도 도입 이래 동일인 지정에 불복해 기업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사유로 친족의 쿠팡 경영 참여를 들고 있다. 김 의장의 동생인 김
2026-05-14 08:12 감병근 기자
거버넌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