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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강화한 상법 개정안은 자본시장 내 뜨거운 화두였다. 해당 개정안을 처음으로 적용한 트러스톤자산운용과 태광산업 간 소송은 많은 시장 관계자 눈길을 끌었다. 법원은 태광산업 손을 들어줬고 트러스톤운용은 항소했다. 법원의 1심 판결문에서 따져볼 내용은 다양하다. theBoard는 해당 판결문을 토대로 이번 판결이 남긴 쟁점들을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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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산업 EB 판결문 분석 Free
디스커버리 제도 필요성 제기…실제 EB 발행 여부에 눈길
태광산업 자사주 대상 EB 발행 관련 항고심 개시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태광산업이 기존 계획대로 EB를 발행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경우 트러스톤자산운용이 소송에서 이기진 못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자사주 대상 EB 발행을 막은 셈이 되기 때문에 소정의 성과를 거
2025-11-14 10:37 이돈섭기자
교환가격 산출, 시장과 발행사 모두 만족할 수 없을까
유지청구권 행사 조건이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한정돼 있는 점은 가격 문제에서 도드라진다. 트러스톤운용은 태광산업 주가가 저평가 돼 있어 태광산업이 산정한 교환가격대로 EB를 발행하면 내재가치와 시가의 차이만큼 회사가 손해를 입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025-11-07 16:06 이돈섭기자
이사 충실의무 위반 지적하기 위한 '전제조건'
주주가 특정 기업 이사회 결정에 제동을 걸려면 그 결정에 따른 피해가 뚜렷해야 한다. 단순히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이사 충실의무 위반을 지적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설사 태광산업 뜻대로 한국투자증권 대상으로 EB가 발행됐다손 치더라도 태광산업 최대주주 지배력이 확고하기 때문에 기업 거버넌스
2025-11-06 15:05 이돈섭기자
자사주 '자산설' 도마 위…관건은 기존 주주 '피해 규모'
자사주는 자산일까. 자본시장 내 오랜기간 논쟁거리였던 이 문제가 태광산업 자사주 대상 EB 발행 가처분 소송 판단에서 다시 불거졌다. 그간 법원은 자사주를 자산으로 판단하고 기업들이 자사주를 외부에 넘기는 행위를 용납해왔다. 하지만 최대주주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자사주를 악용하는 것
2025-11-06 08:03 이돈섭기자
자사주 성격부터 충실의무 범위까지…남은 쟁점은
최근 자본시장 뜨거운 화두 중 하나는 트러스톤자산운용이 태광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었다. 오랜기간 태광산업을 대상으로 주주행동을 전개해 온 트러스톤운용이 태광산업이 추진한 자사주 대상 교환사채(EB) 발행 절차를 문제 삼아 소를 제기했는데 법원은 태광산업 손을 들어줬다. 이 판결은
2025-11-05 08:30 이돈섭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