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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패권 재정비 시대, 주권 확보 절체절명의 상황"
2025년 글로벌 시장의 '패권'은 어디에 있을까.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그 패권이 금융, 그중에서도 토큰증권(STO)과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 자산에 있다고 진단했다. 거대 국가인 미국과 중국이 금융 패권마저 앞서나가려는 지금 우리나라도 서둘러 관련 법제도를 마련하고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김 의원뿐 아니라 국회 전반에 퍼져 있다고 했
2025-08-12 14:24 허인혜 기자
데스크 칼럼
지니어스 액트의 충격
미국에서 지니어스 액트(GENIUS ACT)가 통과됐다. 상하원을 거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인까지 마쳤다. 연방 규제 기관의 최종 규정 공포 후 120일 뒤면 발효가 된다. 이르면 연내 발효도 가능하다. 지니어스 액트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규제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지정된 기관(PPSIs)이 미국 내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고 규
2025-08-11 08:02 최명용 부장
거버넌스
과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 자산에 있다고 진단했다. 거대 국가인 미국과 중국이 금융 패권마저 앞서나가려는 지금 우리나라도 서둘러 관련 법제도를 마련하고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김 의원뿐 아니라 국회 전반에 퍼져 있다고 했다.<br /> <br /> 김 의원은 지금이 금융 주권을 지킬 절체절명의 시기라고 말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STO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하는 한편 스테이블 코인 관련 토론회를 주도하고 입법안을 준비하는 중이다.<br /> <br /> 더벨은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과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인터뷰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소개한 바 있다. 영상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자세한 내용을 theBoard를 통해 다시 한번 소상히 소개한다.<br /> <br /> <strong>◇STO·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이 금융주권 확보의 핵심</strong><br /> <br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여러 가지 금융 정책들을 보게 되면 절대로 화폐와 관련한 패권을 놓지 않겠다는 인상이 강하게 보입니다. 지금 미국이 크게 앞서나가는 상황이고, 달러 패권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죠.<br /> <br /> 결국 인공지능(AI)부터 시작해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미국과 중국 양국의 주도로 나뉘는 형태로 흘러가게 된다면 서비스를 이용하는 다른 나라의 국민들은 대금을 달러나 위안화로 결제해야 하잖아요. 이 상황에 디지털 자산 중심으로 금융 패권이 새롭게 재편된다면 우리도 금융 주권을 확보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기입니다.<br /> <br /> 김 의원은 토큰증권과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과 관련한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21대 국회에서도 STO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종료로 무산됐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김 의원은 심사 회부가 됐기 때문에 무조건 간다고 했다.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도 발의를 준비 중이다.<br /> <br /> 개별의 법안만을 발의하는 게 아니라 가칭 디지털자산혁신법 등의 큰 틀에서 제도화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STO가 실물 자산과 연결된 투자라면, 스테이블코인 역시 법정화폐를 담보로 안정성을 갖춘 투자라고 짚었다.<br /> <br /><div style=text-align:center><img alt= height=360 https://image.thebell.co.kr/news/photo/2025/08/12/20250812141246564_n.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