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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소송전 번진 외국인 동일인 논란…실질지배가 관건

①OCI에 이어 두번째 케이스…친족 경영 참여 및 출자 예외 요건 등 제도 정교화 필요

감병근 기자

2026-05-27 15:21:11

편집자주

1986년 동일인제도가 도입된 지 40년이 흘렀다. 동일인제도는 소수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던 전통적 형태의 국내 재벌을 상정해 설계됐다. 하지만 해외 자본과 사모펀드(PEF)가 기업집단을 거느리고, 창업자 보유 지분이 거의 없는 플랫폼 기업 등이 나타나면서 제도 설계시 예상할 수 없었던 상황도 잇따르고 있다. 누구를 총수로 볼지, 외국인은 어떻게 규율할지, 플랫폼에도 같은 잣대가 유효한지를 둘러싼 논쟁도 발생 중이다. 더벨은 동일인 제도가 직면한 이슈들을 사례 별로 짚어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쿠팡의 동일인을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으로 변경했다. 친족의 경영 참여를 근거로 법인 동일인 예외 요건이 깨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쿠팡이 행정소송에 나서면서 외국인 동일인 지정 기준을 둘러싼 논의도 다시 불붙고 있다.

쿠팡의 동일인이 변경된 핵심 사유는 김 의장 친족의 경영 참여다. 앞서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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