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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 코드 10년
경영판단 주체는 이사회…법원 판단에 절차 정당성 도마 위
스튜어드십 코드 체계화로 기관의 주주활동이 확대될 전망이지만 주주의 판단이 이사회 판단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게 사법부의 일관된 시각이다. 최근 KT&G 주주대표 소송과 태광산업 교환사채(EB) 발행 관련 소송에서도 법원은 주주의 감시 권한을 인정하면서 이사회의 경영판단을 폭넓게 존중했다. 시장에서는 주주활동 확대에 대응해 기업도 이사회 의사결정의 독
2026-08-20 15:20 이돈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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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행동주의 펀드에 승소 "재단 출연 지배력 방어는 아니다"
행동주의 펀드가 KT&G의 산하 재단·복지기금에 대한 자사주 출연 목적을 문제 삼은 법정 다툼에서 전직 이사들이 승소했다. 법원은 이사회 의사록에 ‘회사 핵심 우호지분 확보’라는 문구가 적힌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사주 출연의 실질적 목적이 경영권 방어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시장에서는 법원이 우호지분의
2026-08-19 11:12 이돈섭 기자
행동주의 시대 이사회
LG화학-펠리서 사례로 본 행동주의-이사회 관계
행동주의 펀드 시대를 맞아 사외이사의 역할도 변하고 있다. 단순히 경영진을 감독·견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투자자와 기업 사이에서 의견을 조율하는 가교 역할까지 요구받고 있다. 그러나 국내 이사회는 투자자와의 직접 소통 경험이 부족하고 지배구조 특징 상 상당한 제약을 체감하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행동주의 펀드 캠페인이 확산될 수록 각 기업 이사회
2026-07-20 09:11 이돈섭 기자
이사회 진출 릴레이…실질적 성과는 '시기상조'
상법 개정 이후 행동주의 펀드가 이사회 진입을 본격적으로 시도하면서 시장의 관심도 이사회 안으로 옮겨가고 있다. 펀드 추천을 받은 사외이사가 기존 이사진과 대립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하지만 실제 이사회에서는 자본배분과 거버넌스, 주주권 보호 등 기존 이사진이 놓치기 쉬운 의제를 제기하는 역할을 맡는 경우가 많다. 행동주의를 경험한 전문가를 오히려 사
2026-07-15 15:02 이돈섭 기자
개정 상법에 빨라진 시계…이사회, 행동주의 대응 시급
행동주의 펀드들이 예년보다 훨씬 이른 시점부터 공개 캠페인에 나서고 있다. 통상 정기주주총회 직전 기업과의 비공개 대화를 공개 전환하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주총을 8개월 이상 앞둔 시점부터 기업 압박에 나서는 사례가 잇따른다. 개정 상법 시행으로 행동주의 펀드의 협상력이 한층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업과의 협상 시간을 충분히 확보한 뒤 내년 정기주총까지
2026-07-02 14:04 이돈섭 기자
거버넌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