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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역할 커지고 논의 절차 강화…이사회 경영의 진화

①상법 개정 이후 소송 이슈 부각…특별위원회 사실상 의무화

이돈섭 기자

2026-10-08 14:58:58

편집자주

기업 거버넌스 환경이 급변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가 명시됐고 이사회 구성을 비롯해 감사위원 선임 방식, 주주총회 운영 관행도 크게 바뀌었다. 그동안 무엇이 바뀌었고 앞으로 어떤 문제가 제기될까. theBoard는 최근 1년여 사이 기업 거버넌스 제반에 미친 일련의 환경 변화가 기업 이사회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가늠하고 현장에 어떤 과제가 남아있는지 살펴본다.

최근 1년 사이 기업 거버넌스에 일대 변화가 있었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은 지난해 7월 상법 개정이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 전체가 포함되면서 이사회 의사결정 판단 기준이 넓어졌다. 회사에 이익이 되는 거래인지 따지는 것뿐 아니라 주주 간 이익을 공평하게 고려했는지 여부도 살펴봐야 한다. 특히 기업의 유상증자와 합병·분할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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