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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판단 주체는 이사회…법원 판단에 절차 정당성 도마 위
④KT&G 행동주의펀드에 승소 등 법원 일관된 스탠스…터널링에는 엄격한 잣대
편집자주
스튜어드십 코드가 제정 10년 만에 개정 작업을 마쳤다. 주요 연기금과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자 주주 권리 행사에 따른 규정을 뚜렷하게 재정비하고 국내 자본시장 성장의 주춧돌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금융당국 역시 후속 조치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theBoard는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을 앞두고 지난 10년 간 관련 제도 현황과 주요 사건, 인물 등을 조명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