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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임원 인사권 행사는 경영 간섭에 가까워"
주주 충실 의무를 명시한 상법 개정 뒤 투자자들이 이사회에 기대하는 역할이 커졌다. 이사회가 기업 경영에 어디까지 개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다. 지난해 KT 이사회가 임원 인사와 조직 개편까지 권한을 행사하려다 국민연금이 제동을 걸기도 했다. 더벨이 서울 중구 소공동 더
2026-03-26 16:55 김형락기자
영국 이사회는 3년 평가 의무화…유연성 벤치마크해야
한국 기업의 이사회 운영 실태를 놓고 제도적으로는 개선되고 있으나 형식에만 치중한 나머지 글로벌 표준과 비교하면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선진국들 중 영국의 모델을 참고해 이사회의 거버넌스를 개혁할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실질적 견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뒤따랐
2026-03-26 16:54 강용규기자
자사주 마법 시대 종료…이사회 책임 강화도 필연
“자사주 마법의 시대는 끝났다. 변화에 맞춰 이사회의 책임과 의무도 강화될 것이다.” 안효섭 법무법인 세종 기업지배구조연구소 소장은 26일 더보드 포럼에서 이같이 말하며 상법 개정에 따른 이사회 운영의 근본적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상법 개
2026-03-26 16:54 감병근기자
형식에서 실질로…독립이사 제도 운영의 질이 관건
국내 독립이사 제도가 외환위기 이후 형식적 견제장치에서 실질적 감시 기능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도입과 확산 단계를 넘어 운영의 질이 핵심인 단계에 진입했다는 것이다. 제도 도입 이후 20여 년간의 변화는 사외이사 비중 확대와 공시 강화에 그치지 않고 최근에는 주주 중
2026-03-26 16:47 안정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