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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제도 이슈 점검
산업 구조조정이 만든 외국계·법인 기업 집단
전통 재벌을 상정한 동일인제도는 자연인에서 법인으로 규율 범위를 확장했다. 외국계 기업집단의 등장 등 산업구조 변화에 발맞출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이후 산업 전반에 발생한 구조조정과 개별 대기업의 리밸런싱 여파로 외국계 기업집단은 늘어나는 추세다. 에쓰오일, 한국GM, 유코카캐리어스, 쉴더스 등이 대표적이다. 법인 동일인이 지정된 이들
2026-06-01 15:46 감병근 기자
동일인제도 이슈 점검 Free
쿠팡 소송전 번진 외국인 동일인 논란…실질지배가 관건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쿠팡의 동일인을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으로 변경했다. 친족의 경영 참여를 근거로 법인 동일인 예외 요건이 깨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쿠팡이 행정소송에 나서면서 외국인 동일인 지정 기준을 둘러싼 논의도 다시 불붙고 있다. 쿠팡의 동일인이 변경된 핵심 사유는 김 의장 친족의 경영 참여다. 앞서 OCI그룹도 친족 경
2026-05-27 15:21 감병근 기자
더보드 노트 Free
쿠팡 사태가 보여준 동일인 제도의 과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을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은 이에 반발해 법원에 동일인 변경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1986년 제도 도입 이래 동일인 지정에 불복해 기업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사유로 친족의 쿠팡 경영 참여를 들고 있다. 김 의장의 동생인 김
2026-05-14 08:12 감병근 기자
Board Match up 쿠팡 vs 아마존 Free
김범석 의장, 제프 베이조스보다 보수 많은 이유
김범석 쿠팡Inc 최고경영자(CEO) 겸 이사회 의장과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이사회 의장은 다른 C레벨 임원보다 보수가 낮다. 두 사람 다 기본급, 기타 근로 소득 외에 현금, 주식 보상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연간 보수는 김 의장이 제프 베이조스 의장보다 약 6억원 많다. 지난해 쿠팡Inc가 김 의장에게 지급한 보수는 총 207만1499달러(약 30
2025-12-09 07:28 김형락 기자
김범석·제프 베이조스, 주식 현금화 후 지배력은 상이
김범석 쿠팡Inc 최고경영자(CEO) 겸 이사회 의장은 차등의결권을 이용해 과반 지배력을 행사한다.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이사회 의장은 상장 후 꾸준히 지분을 현금화해 개인 사업 자금과 기부금으로 썼다. 아마존 최대주주를 유지하고 있지만 지배력은 10% 아래다. 지난해 쿠팡Inc 상장 후 처음으로 지분을 매각한 김 의장이 미국 오너 경영인들처럼 필요할 때마
2025-12-08 08:25 김형락 기자
거버넌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