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기업 사외이사 취업 제한·승인 심사 건수가 최근 10년 사이 최대 4배 증가했다. 이중 검찰청 출신의 퇴직공직자들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했다. 법무부 출신까지 포함하면 기업으로 향한 법조계 전관 사례는 전체 심사의 25%에 달했다. 대기업집단별로 전관 출신 사외이사를 가장 많이 영입한 그룹은 롯데였다.

theBoard는 2016년 1월부터 2026년 5월까지 공직윤리시스템에 공개된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결과 중 사외이사 심사 사례 651건을 집계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공직자의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지의 업무 관련성 등을 심사해 취업 가능 여부(제한·승인 등)를 결정한다.

최근 10년 치를 집계한 결과 사외이사 취업을 위해 진행된 심사 건수는 2017년부터 완만한 상승 곡선을 보이다가 2020년대 들어 그 수가 급증했다. 2016년 36건에 불과했던 사외이사 취업심사 건수는 2017년 25건으로 잠시 줄었다가 2020년 68건에 도달할 때까지 매년 증가했다. 이후 연간 50~60건대에 머물던 심사 건수는 2023년 101건으로 급증해 최고점을 찍었다. 집계 대상 기간 최저점을 찍은 2017년(25건)과 비교하면 사외이사 취업심사 건수가 4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지난해에는 96건의 취업심사가 이뤄졌고 5월까지만 집계한 올해 심사 건수도 55건에 이르렀다. 하반기에도 사외이사 취업심사가 지속해서 이어지면 올해 역시 연간 기준 전년도 못지않은 건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부터 집계한 651건의 심사 가운데 취업제한이나 불승인 처분을 받은 사례는 전체 5% 비중을 차지하는 34건에 불과했다.

집계결과를 부처별로 살펴보면 검찰청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2016년 단 1건에 불과했던 검찰청 출신 공직자의 사외이사(이큐스앤자루, 현 헬스커넥트) 심사 건수가 매년 증가하면서 2020년부터는 최소 10여명 이상의 검찰 출신 공직자가 사외이사 취업을 위해 심사를 받고 있다. 검찰청 출신 사외이사 취업심사 건수는 총 134건으로 전체 20% 비중을 차지했다.

2021년에는 21명의 검찰 출신 공직자가 사외이사 취업심사를 받아 연간 기준 최고치를 찍었으며 올해도 5월 말 기준 16명이 심사받아 15명이 사외이사 취업에 성공했다. 올해 7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사외이사 취업을 준비하던 검찰청 출신 검사가 심사결과 취업제한을 받으며 5월 말 기준 올해 유일한 취업제한 인사 사례로 남았다.



검찰청 출신에 이어 대다수 취업심사 사례를 차지한 곳은 국세청이었다. 국세청 출신 인사의 심사건수는 총 43건으로 집계 대상 사례의 약 6% 비중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법무부(30건), 금융감독원(28건), 외교부(23건), 경찰청(21건) 등 출신 인사가 사외이사 취업을 위해 심사를 받았다. 검찰청, 법무부 등을 포함한 법조계 전관 인사만 전체 심사건수 중 25% 비중을 나타내며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다.

전관 사외이사가 향한 기업을 대기업집단별로 분류하면 롯데그룹이 공직자 출신 인사 영입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롯데그룹 계열사 사외이사 취업을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건수는 총 27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2016년 3월 이성규 전 경찰공제회 이사장의 롯데정보통신 사외이사 선임을 시작으로 지난해 롯데지주의 서영경 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영입에 이르기까지 롯데그룹 17개 계열사에 취업하기 위한 전직 관료 심사가 27건 있었다. 다만 이중 2016년 롯데제과(농림축산식품부 일반직고위공무원), 2020년 롯데케미칼(관세청 일반직공무원) 등의 취업제한·불승인 사례를 제외하면 실제 취업으로 이어진 건수는 25건으로 감소한다.

롯데그룹에 이어 전관 인사 영입 심사 사례가 많았던 그룹은 삼성(17건), CJ(9건), SK(8건) 등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