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스피 상승의 효과를 개인투자자의 안정적인 현금흐름과 코스닥 혁신기업의 성장자금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형주 중심으로 지수가 오르는 데 그치지 않고 가계와 기업이 함께 자본시장 성장의 효과를 누리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가 제시한 연결고리는 월배당과 배당소득 분리과세다. 주식을 시세차익을 위한 투자 대상에서 정기적인 소득을 제공하는 장기 보유 자산으로 바꾸고, 부동산에 집중된 가계자금이 금융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코스닥 시장의 체질도 함께 바꿔야 한다고 봤다. 우량기업과 부실기업을 구분하는 시장 체계를 만들고 기관투자자와 정책자금의 참여를 늘려야 코스닥이 혁신기업의 실질적인 성장시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진단이다.

◇"월배당, 은퇴세대의 새로운 현금흐름"

김 의원은 지난해 인터뷰에 이은 올해 두 번째 만남에서도 국내 가계자산이 부동산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는 점을 자본시장 성장의 구조적인 제약으로 꼽았다. 특히 아파트 등 거주용 부동산은 자산가치와 별개로 보유자가 정기적인 현금흐름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금융자산은 배당과 이자를 통해 지속적인 소득을 만들 수 있다. 김 의원이 지난 6월 상장회사의 월배당을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배경이다.

개정안은 연 1회 결산기를 정한 주권상장법인이 배당금을 분기 또는 월 단위로 지급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안은 분기배당까지 가능하다. 월배당을 기업에 일률적으로 강제하기보다 지급 주기를 다양화하는 방식이다.

김 의원은 "월배당이 정착되면 개인투자자들은 주식을 단순히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자산이 아니라 매달 현금흐름을 만들어주는 자산으로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월배당의 주요 수요층으로는 은퇴세대와 장기투자자를 제시했다. 은퇴 이후에도 보유 주식에서 정기적으로 배당을 받는 구조가 마련되면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특히 은퇴세대나 장기투자자에게는 공적연금과 개인연금을 보완하는 새로운 소득원이 될 수 있다"며 "배당을 생활 속의 현금흐름으로 받아들이는 문화가 형성되면 자연스럽게 장기투자도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월배당 허용만으로 기업의 배당이 확대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지급 주기를 다양화하는 제도와 함께 기업이 배당을 확대할 유인, 투자자가 장기 보유를 선택할 세제 환경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답했다.

◇"분리과세, 감세보다 장기투자 전환 장치"

김 의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단순히 투자자의 세 부담을 줄이는 정책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기업에는 배당 확대의 유인을 제공하고 투자자에게는 주식을 장기간 보유할 이유를 만드는 자본시장 정책이라는 분석이다.

고배당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는 올해부터 시행됐다. 모든 상장기업의 배당에 일괄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고배당 상장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납세자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적용 세율은 배당소득 구간에 따라 14~30%다.


김 의원은 "배당에 대한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면 기업도 배당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설 유인이 생기고 투자자 역시 장기 보유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단기 매매 중심의 시장에서 장기투자 중심의 시장으로 전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짚었다.

월배당과 분리과세는 각각 배당의 정기성과 장기 보유의 세제 유인을 높이는 장치다. 기업이 예측 가능한 배당정책을 제시하고 투자자는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현금흐름을 확보하면, 주가가 움직일 때마다 사고파는 투자 관행도 완화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김 의원은 두 제도를 부동산에서 금융시장으로 자금 이동을 촉진하는 머니무브 정책으로 규정했다. 그는 "부동산에 과도하게 집중된 자금이 금융시장으로 유입되고, 그 자금이 다시 혁신기업의 투자와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월배당과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단순히 배당 횟수나 세율을 조정하는 제도가 아니라 가계의 자산 구조와 투자 문화를 장기적으로 바꾸기 위한 정책"이라고 전했다.

◇"좋은 기업이 코스닥에 남는 시장 만들어야"

금융시장으로 들어온 장기자금을 혁신기업의 성장으로 연결하는 것도 남은 과제다. 김 의원은 코스피가 제도 개선과 AI 반도체 호황을 바탕으로 재평가된 것과 달리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소외됐다고 진단했다.

코스닥의 부진이 상장기업의 성장 가능성 자체가 낮기 때문은 아니라고 봤다. 우량기업과 부실기업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고 성장한 기업이 코스피로 이전하면서 코스닥에 대표기업이 축적되지 못하는 시장 구조가 더 큰 문제라는 판단이다.

김 의원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좋은 기업이 코스닥에 상장하고 성장 이후에도 계속 코스닥에 남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라며 "지금까지는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성장하면 코스피 이전상장을 선택하는 사례가 많아 코스닥은 혁신기업을 키워놓고도 그 성과를 온전히 누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대안으로는 코스닥을 프리미엄과 스탠다드 시장으로 구분하고 기업의 요건에 따라 승강제를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금융위도 프리미엄 시장에는 시가총액과 영업실적, 지배구조 등에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스탠다드 시장은 현행 코스닥 요건을 토대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수급 구조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했다.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코스닥 시장에 연기금과 기관투자자의 장기자금이 유입되는 한편 코스닥 관련 상장지수펀드(ETF) 상품도 다양해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개인투자자 중심의 수급 구조를 보완하고 코스닥의 투자 저변을 넓혀야 한다고 봤다.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자금도 AI와 반도체, 로봇, 바이오를 비롯한 미래산업 기업의 성장 과정에 투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정부가 최근 200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도 기존 첨단산업에서 우주항공 등 미래전략산업으로 넓힐 방침이다.

김 의원은 "정책자금이 미래산업의 혁신기업에 투자되고 이러한 기업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성장하며 시장 전체를 견인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기관투자자의 코스닥 투자 확대와 ETF 상품 다양화가 함께 이뤄진다면 코스닥도 코스피 못지않은 매력적인 투자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