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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권리 가로막는 5%룰 완화…공동보유 활성화 관건

③정부·여당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시장에선 관치 플랫폼 구축 우려도

이돈섭 기자

2026-08-20 09:58:05

편집자주

스튜어드십 코드가 제정 10년 만에 개정 작업을 마쳤다. 주요 연기금과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자 주주 권리 행사에 따른 규정을 뚜렷하게 재정비하고 국내 자본시장 성장의 주춧돌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금융당국 역시 후속 조치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theBoard는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을 앞두고 지난 10년 간 관련 제도 현황과 주요 사건, 인물 등을 조명해본다.

기관투자자가 투자기업 지분을 5% 이상 확보한 사례는 많지 않다. 지분이 5%를 넘어도 추가적 권리가 생기기는커녕 오히려 대량보유 보고와 보유목적 변경 등 각종 규제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다른 기관과의 공동 주주활동 역시 공동보유자로 묶일 가능성이 있어 기관 간 협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정치권이 기관의 주주활동을 활성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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