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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안은 단순한 법조문 변경이 아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해묵은 과제를 정면으로 겨냥한 제도적 응답이다.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균형을 맞추고자 이사회 등 지배구조를 대대적으로 손보겠다는 정부의 선언이기도 하다. 시장도 반응했다. 투자자의 시선은 상법개정이 일으킬 실질적 변화에 집중되고 있다. theBoard는 권한과 책임, 경영과 견제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이사회 패러다임의 전환 가능성을 짚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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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 패러다임 시프트 Free
자사주, '지배 도구'에서 '소각 대상'으로…지주사 주목
상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등 집권여당은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고 단언한다. 장기적으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까지 이뤄내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을 해소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만큼 해당 정책의 무게감이 상당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5-07-07 08:08 이지혜기자
집중투표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일까…해외 현황은
상법 개정안의 취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다. 한국만 값이 싸게 매겨진다는 판단은 국내 상장사들의 주주 보호정책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이어진다. 결국 상법 개정안에서 핵심 과제로 다뤘던 다섯 가지의 안건은 모두 '국제 기준'에 맞추기 위한 출발점이었다. 그
2025-07-04 11:01 허인혜기자
독립이사 비율 상향, 구인난 대비해야 하는 중견사
사외이사 명칭이 제도 도입 27년 만에 '독립이사'로 바뀐다. 이사 총수 4분의 1이었던 사외이사 선임 기준은 25년 만에 3분의 1로 상향한다. 기존 상법 최소 요건에 맞춰 이사회를 구성한 중견 상장사들은 내년 주주총회 시즌 때 사외이사 구인난을 피하려면 후보군을 미리 선점해 둬야 한
2025-07-04 10:59 김형락기자
더보드 인터뷰 상법개정, 패러다임 시프트 Free
이창환 대표 "이사회 바뀌면 전략도 바뀐다"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이하 얼라인파트너스)은 국내 주주 행동주의 펀드를 논할 때 빠지지 않는 이름이다. 2020년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3%룰 도입을 계기로 활동 범위가 넓어졌다. 대표 사례로는 SM엔터테인먼트, JB금융지주, 코웨이 등이 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
2025-07-04 10:46 이지혜기자
기업 합병·분할, '주주 눈치' 봐야…자본시장법과도 시너지
국회에서 활발히 논의 중인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일반주주 보호와 시장 투명성 제고라는 공통된 목표를 지향한다. 두 법안 모두 법률 체계상 범위가 넓고 다양한 안이 상정돼 있지만 이사의 책임 강화와 기업가치 평가 기준의 개선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책
2025-07-03 14:59 허인혜기자
"'독립이사' 시대 열어야…충실의무 넓히는 이유"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외이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데도 사외이사의 의결과정이 '거수기'라는 지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 원인이 이사회의 약한 독립성에 기인하는 만큼 명칭부터 독립성을 강조하는 한편 제도적 강화 장치도 마련하겠다는 목표다.
2025-07-01 14:28 허인혜기자
"상법 개정, 시장신뢰 회복…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우리나라 증시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0.8배로 선진국은 물론 태국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태국 PBR인 1.6배만 되더라도 코스피 5000시대가 가능해지는 셈이죠".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법 개정안의 궁극적인 목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고 말했다. 국내 기
2025-07-01 08:35 허인혜기자
집중투표·감사위원 분리선출, 주주 행동주의 '가속' 붙나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 강화를 골자로 한 상법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가 소수주주의 이사 선출 권한을 실질적으로 확대할 수단을 마련하는 셈이다. 지배주주 중심으로만 기업 의사결정이 이뤄지다보니 소수주주가 배제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발생한다고 진단한
2025-06-30 16:02 이지혜기자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시선 "주주간 균형 기대"
이사회로 재계의 이목이 쏠린다. 투자자 권리 보호가 글로벌 투자 환경의 필수요소로 자리잡았지만 한국 자본시장은 여전히 지배주주 중심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로 인해 기업가치가 고질적으로 저평가되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발생했다는 게 정부의 진단이다. 증권사
2025-06-26 15:39 이지혜기자
5가지 핵심 카드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국 상장사의 주식 가치가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에 비해 지나치게 저평가되는 현상을 가리킨다. 한국 자본시장의 고질적 병폐로 꼽혔다. 이에 따라 매번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주가 저평가의 원인을 진단하고 저마다 다른 처방약을 내놨다.
2025-06-26 10:35 이지혜기자
와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등에 참여해 새 정부의 증시 밸류업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다. 김 의원은 기업과 사외이사들의 우려를 충분히 알고 있다면서도 이들이 변화에 적극적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br /> <br /> <strong>◇독립이사, 단순 외부 인사 아닌 실질 감시자 돼야</strong><br /> <br /> 상법 개정안의 내용을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하면 △이사의 충실 의무 <a href=https://www.theboard.best/theboard/comp_view.asp?listed_cd=001680 target=other202507011411054760103038 class=THEBOARDCOMP>대상</a>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감사위원·감사 선출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 3% 제한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이다.<br /> <br /> 다만 정치적 이해관계 등을 이유로 3%룰이 법안에 최종 포함될지는 막판까지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br /> <br /> 이중에서도 핵심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a href=https://www.theboard.best/theboard/comp_view.asp?listed_cd=001680 target=other202507011411054760103038 class=THEBOARDCOMP>대상</a> 확대다. 결국 이사회의 책임과 역할이 강화된다. 뒷받침하는 안이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이다.<br /> <br /> 김 의원은 현행법상 사외이사는 이사회 구성의 4분의 1 이상으로 규정돼 있는데, 이를 3분의 1 이상 독립이사로 선임하도록 강화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라고 말했다.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닌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br /> <br /> 기업의 밸류업을 위해서도 독립이사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미국 S&P500 상장사의 90% 이상이 독립이사 중심으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고, 독립이사 비율이 높을수록 재무 성과도 우수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며 제도 도입의 당위성을 짚었다.<br /> <br /> 이사 선출 방식 개편도 병행된다. 김 의원은 집중투표제를 통해 소액주주들이 한 후보에 표를 집중할 수 있게 되면, 실질적으로 독립성이 담보된 이사를 선출할 수 있다며 현재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가 도입돼 있지만, 정관으로 배제할 수 있어 실<a href=https://www.theboard.best/theboard/comp_view.asp?listed_cd=004800 target=other202507011411054760103038 class=THEBOARDCOMP>효성</a>이 떨어지는 실정이라고 말했다.<br /> <br /> 집중투표제를 둘러싼 반발에 대해서는 지배주주가 원하는 인사로만 이사회를 구성하려는 배경이 깔려 있다며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일반화된 제도인데 한국만 도입을 미루는 건 경영권 방어 논리라고 덧붙였다.<br /> <br /><div style=text-align:center><img alt= height=360 https://image.thebell.co.kr/news/photo/2025/07/01/20250701141151028_n.jpg)
은 0.8배로 선진국은 물론 태국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태국 PBR인 1.6배만 되더라도 코스피 5000시대가 가능해지는 셈이죠.<br /> <br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법 개정안의 궁극적인 목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고 말했다. 국내 기업들이 신뢰를 회복하면 부동산에 쏠린 투자금과 외인 투자자가 한국 증시로 몰리고, 선순환을 통해 코스피 5000 시대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br /> <br /> 김 의원은 상법 개정안의 대표 발의자다.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와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등에 참여해 새 정부의 증시 밸류업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다.<br /> <br /> <strong>◇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은 시장 불투명성…신뢰회복 급선무</strong><br /> <br /> 김 의원은 상법 개정안의 추진 배경으로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을 꼽았다. 반복적인 물적분할과 쪼개기 상장, 기업가치와 맞지 않는 비율의 합병 등으로 시장의 불신이 누적돼 있다는 이야기다. 시장의 불투명성이 기업가치와 주가가 괴리되는 가장 큰 원인으로 봤다. 결국 법 제도의 개선으로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br /> <br /> 김현정 의원은 국내 자산의 분포를 보면 부동산이 7, 금융이 3인데 선진국과는 완전히 반대라며 자본시장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편법적인 지배구조 개편이나 물적분할 등이 이어지면서 불신이 쌓였고 결국 자본시장에 투자할 곳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라고 봤다.<br /> <br /> 자본시장의 불신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봤다. 일반적이고 폭넓게 적용 가능한 법이 상법이기 때문에 이 법안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자본시장에서 계속 반복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의 개정, 그중에서도 일반법인 상법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짚었다.<br /> <br /> 결국 한국 증시의 만성적인 저평가는 지배구조 불투명성에서 출발한다는 우려다. 그는 불시에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시장에 누가 투자하겠나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뢰회복이 우선이라고 했다.<br /> <br /><div style=text-align:center><img alt= height=360 https://image.thebell.co.kr/news/photo/2025/06/30/20250630161452620_n.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