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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사 보수 셀프 의결 제동…상장사 대비책 마련해야

남양유업 홍원식 전 회장 셀프 보수 인상 무효 판결 여파…관련 입법 필요성도 대두

이돈섭 기자

2025-05-22 09:00:27

기업의 지분을 갖고 있으면서 등기이사로 활동하는 경우 앞으로 주주총회 이사 보수 한도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지난달 말 대법원이 이사보수한도 승인 결의에도 개별 이사의 특별 이해관계가 존재한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많은 기업의 오너들은 이사회에 이사로 참여하면서 이사 보수 한도 결정에 동참하고 주총에서 의결권도 행

유료회원 전용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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