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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 둘러싼 이해상충에 법무부 가이드 적용 제로

법무부 이해상충 시 특별위원회 설치 권고했지만 현장과 괴리…이사회 자체 논의 구조 여전

이돈섭 기자

2026-04-14 16:00:03

편집자주

기업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기구로서 이사 선임, 인수합병, 대규모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곳이다. 경영권 분쟁, 합병·분할, 자금난 등 세간의 화두가 된 기업의 상황도 결국 이사회 결정에서 비롯된다. 그 결정에는 당연히 이사회 구성원들의 책임이 있다. 기업 이사회 구조와 변화, 의결 과정을 되짚어보며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요인과 핵심 인물을 찾아보려 한다.

상법 개정 이후 상장사 유상증자가 잇따르고 있지만 정작 이사회 의사결정 구조는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모습이다. 상법 개정 이후 법무부가 올 2월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이해상충 거래 시 이사회 밖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시장과의 소통을 권고했지만 올초 복수의 상장사 유상증자 추진 과정에선 단 한 건도 적용되지 않았다. 시장 일각에선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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